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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상의 권리

선임 경장 자넬 랭: 가방 수색 방침을 시행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입장 시 가방 수색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눈에 잘 보이는 출입구에 붙여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방 수색을 요청했을 때 손님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손님은 매장의 수색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는 손님이 매장의 방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매장 측에서 손님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붙들어 두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손님이 저지른 범법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만 손님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당시 또는 그 직후에 잡을 수 있으며,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이 지나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주의하실 점은 경비원의 권한도 매장의 권한과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비원이라 해도 경찰과 같은 체포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항상 상식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해당 손님이 폭력적이나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는 그냥 놔 주십시오. 억지로 붙들지 마십시오. 물건은 다시 들여올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합리적인 물리력 행사는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 행사하는 물리력입니다. 일상용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의 안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저지른 일에 보복하거나 앙갚음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녕과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자 행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억류할 때는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범법자에게 여러분의 신원을 밝힌 뒤 정확히 무슨 이유로 억류하는지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임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누군가를 구속 중일 때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경찰에 연락할 때에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경찰은 여러분의 이름과 정확한 위치를 물을 것입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거리 주소나 가까운 교차로가 무엇인지 밝히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파악한 범법자의 신원 그리고 범법자의 당시 행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은 범법자를 기소할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경찰은 여러분이 본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진술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피의자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사업주나 직원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18세 이하의 사람은 미성년자로 간주합니다. 청소년 범죄법에 따라 몇 가지 대안 조치 중에서 처벌 방법이 정해집니다. 여기에는 주의 조치, 청소년 경고, 청소년 사법 협의회와 기소 등이 포함됩니다.

Last updated: Tuesday, 1 September 2015